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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1-03-09 14:14
경호수칙 유출, 청와대경호원 징계 정당
글쓴이 :
엠세트
조회 : 2,014
"보안 문건 상용 이메일 전송 금지 위반"
경호수칙과 경호시설 등의 보안문건을 상용이메일로 동료에게 보낸 경찰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.
서울행정법원 행정4부(이인형 부장판사)는 101경비단 소속 순경 이 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'정직처분 취소' 소송에서 "상용 이메일로 문건을 전송해 이를 받은 동료가 공유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에 이를 저장하게 한 것은 경호보안 누설금지를 위반한 것"이라며 이씨에 대한 정직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.
이씨는 2007년 9월초 청와대 경호를 담당하는 101경비단에 배치됐다. 첫 출근하여 받은 청와대 경호관련 보안자료를 집에 가져와 컴퓨터에 저장하고 내용을 숙지했다. 이 자료에는 101경비단의 임무와 경호 수칙 청와대 내부시설과 지형지물, 비표현황, 출입차량 현황, 작전계획 등이 담겨있었다.
2009년에는 청와대 36초소의 근무상황 등이 담긴 보안자료를 동료 경호원에게 상용이메일로 전송했다. 또 초소근무상황을 USB(이동식 저장장치)에 담아 전달하기도 했다. 이씨에게 이를 전달받은 김 모씨는 영화공유프로그램 '파일구리'가 깔린 컴퓨터에 이 문건을 저장했다.
경찰청은 2009년 9월 전담반을 편성해 보안자료 유출을 점검하여 초소근무요령 등을 개인 컴퓨터에 저장한 7명, USB 등 이동저장장치에 저장한 38명을 적발했다.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에 저장한 경우 계고처분했지만, 인터넷에 접속된 컴퓨터에 저장한 이씨 등 2명은 1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.
재판부는 "대통령 경호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보안유지 필요성이 커서 업무자료의 상용이메일 송수신을 금지하는 보안교육을 받고도 이를 어긴 만큼 징계는 적절하다"고 판단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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